[이슈현장]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잠시 뒤 구속영장 심사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에선 '계곡살인' 영장실질심사 전망부터 오늘 저녁 열리는 '검수완박' 대응 평검사 회의 전망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영장실질심사가 잠시 후 오후 3시 30분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 두 사람 지난주 토요일에 자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왜 조사에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특히, 이은해씨는 변호사 선임 전엔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체포 당시 이은해씨는 경찰에게 알려줬던 15층이 아닌 다른 층에 있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 두 사람이 자수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란 관측도 있는데, 단순히 숨어있는 곳을 알린 것만으론 자수로 인정되기 힘들 거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오후 결정 날 이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달 초 부산대는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 건지, 상황 정리 먼저 해 주시죠.
조민 씨는 이 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정확히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단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에 앞서 고려대도 조민 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에 대해서도 조민씨 측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탠데요. 법원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가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 저녁,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립니다. 이렇게 전국 단위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건 19년 만이라고요?
당초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에 반대하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만, 어제 문 대통령과 면담 이후 고검장들의 대응 수위가 항의성 사퇴에서 '적극 의전 개진' 쪽으로 선회하는 모양샌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검사 회의에선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일각에선 검사들의 '검수완박' 대응 집단행동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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